제21대 대통령선거 완벽 분석: 이재명 vs 이준석 공약 대해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일정, 후보, 그리고 이재명·이준석의 공약

서론: 제21대 대선의 의미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실시되는 특별한 선거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순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되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상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하는 규정에 따라 6월 3일이 선거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제21대 대선의 일정, 주요 후보, 그리고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

21대 대통령 선거는 조기 대선인 만큼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비후보 등록: 2025년 4월 4일부터 시작. 윤석열 파면 직후 선거 사유가 확정되며 예비후보 등록이 개시되었습니다.
• 정식 후보 등록: 2025년 5월 10일~11일. 이 기간 동안 최종 7명의 후보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 공식 선거운동 기간: 2025년 5월 12일~6월 2일.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들은 전국을 돌며 유세를 펼칩니다.
• 재외국민 투표: 2025년 5월 20일~25일. 전 세계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 사전 투표: 2025년 5월 29일~30일. 국내 유권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 본 투표: 2025년 6월 3일, 오전 6시~오후 8시. 전국 투표소에서 본 투표가 진행됩니다.
• 개표 및 결과 발표: 6월 3일 밤부터 개표가 시작되며, 다음 날 새벽 당선자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당선자 취임: 조기 대선의 특성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논란 이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

21대 대선에는 총 7명의 후보가 최종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는 제18대 대선 이후 13년 만에 후보 수가 한 자릿수인 선거로, 기호 3번(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지지로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45년 만에 기호 3번이 없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후보 명단과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출생: 1964년, 경북 안동
   • 경력: 전 경기도지사, 전 성남시장, 20대 대선 후보
   • 특징: 진보 진영의 대표 주자.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으나, 윤 정부의 실정과 탄핵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로 피선거권 논란이 있지만, 현재는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 중입니다. 재산 신고액 약 30억 원, 병역 면제(골절 후유증).
2.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 출생: 1951년, 경북 영천
   • 경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전 경기도지사
   • 특징: 보수 진영의 강성 후보. 국민의힘 내홍과 후보 교체 논란(한덕수로 교체 시도) 끝에 등록. 고령(73세)과 병역 면제(중이염)로 논란이 있음. 재산 신고액 약 10억 원.
3. 기호 4번: 이준석 (개혁신당)
   • 출생: 1985년, 서울
   • 경력: 전 국민의힘 대표, 개혁신당 창당자
   • 특징: 최연소 후보(40세)로 청년층 지지 기반. 제3지대 후보로 완주 의지를 밝히며 보수층 일부와 중도층을 공략. 재산 신고액 약 14억 원, 병역 이행(산업기능요원).
4. 기호 5번: 권영국 (민주노동당)
   • 출생: 강원 태백
   • 경력: 노동운동가, 변호사
   • 특징: 진보 원외 정당 후보. 재산 신고액 약 25억 원, 병역 면제(수형).
5. 기호 6번: 구주와 (자유통일당)
   • 출생: 서울
   • 경력: 기업인, 정치인
   • 특징: 원외 정당 후보. 재산 신고액 약 17억 원, 병역 이행.
6. 기호 7번: 황교안 (무소속)
   • 출생: 서울
   • 경력: 전 국무총리, 전 법무부 장관
   • 특징: 보수 무소속 후보. 재산 신고액 약 33억 원(최고액), 병역 면제(만성담마진).
7. 기호 8번: 송진호 (무소속)
   • 출생: 전북 고창
   • 경력: 소상공인
   • 특징: 고졸 학력, 재산 신고액 약 2.8억 원(최저액), 병역 이행.

이재명과 이준석은 각각 진보와 제3지대(보수 성향)의 대표 주자로, 선거의 3자 구도(이재명-김문수-이준석)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이재명 후보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 회복, 국민 통합,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의 공약은 20대 대선 공약을 기반으로 하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와 경제 위기를 반영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화되었습니다.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 및 산업 공약

• 세계 무역 전쟁 대응: 2025년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비해 반도체, 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 경기남부에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대.
•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넘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 재도입 및 세금 감면.
• 기본소득 재검토: 20대 대선의 기본소득 공약을 수정해 저소득층 대상 선별적 기본소득 도입 검토.

2. 노동 및 청년 공약

• 주 4.5일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 특히 청년층의 워라밸을 보장.
• 청년 기회 국가: 청년 창업 지원, 주거 지원(공공임대 확대),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
• 노동자 권익 보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조합 활동 보장.

3. 지역 개발 및 부동산

• GTX 플러스 프로젝트: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구축, 전국 광역교통망 확대.
• 주거 안정: 311만 호 주택 공급 공약 유지, 공공분양 비율 확대, 부동산 투기 억제.
• 비수도권 발전: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지방 스마트팜 및 첨단농업 지원.

4. 사회 복지 및 젠더

• 돌봄 국가책임제: 어르신, 장애인, 아동 돌봄 서비스 국가 책임 강화.
• 여성 안심 사회: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 경제 참여 촉진.
• 저출산 대책: 출산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선.

5. 정치 개혁 및 기타

• 제10차 개헌: 권력 분산과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개헌 추진.
•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목표 강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국방 및 안보: 병역 제도 공정성 강화, 군 복무자 처우 개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며, 그의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예: GTX, 재난지원금)을 전국적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와 과도한 재정 지출 우려는 논란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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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의 공약

이준석 후보는 “압도적 새로움”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기존 정치권의 좌우 이념을 넘어선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정부를 약속합니다. 청년층과 중도층을 타겟으로 한 그의 공약은 규제 완화, 지방 분권, 그리고 과학 기술 육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 및 산업 공약

• 메이드 인 코리아: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업 공장을 유턴시키기 위한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 규제기준국가제: 미국, 독일 등 선진국 규제를 기준으로 국내 과도한 규제를 철폐. ICT(미국), 자율주행(독일) 등 분야별 로드맵 수립.
• 지방 맞춤 경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자율 결정, 지자체에 법인세 결정권 부여로 기업 유치 경쟁 유도.

2. 청년 및 교육 공약

• 고졸 이하 청년 저리 대출: 고졸 이하 청년에게 연 1.7% 저리로 최대 5,000만 원 대출 제공. 창업, 주거, 생계 등 용도 자유.
• 안전한 교실: 교권 보호 강화, 학생 학습권 보장, 학교 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 청년 부동산 정책: 대학가 반값 월세존 도입, 청년 주거 부담 완화.

3. 과학 및 기술 공약

•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노벨상, 튜링상 등 수상자 및 SCI 논문 저자에게 최대 5억 원 포상금과 과학연금 지급. 외교관급 행정 편의 제공.
• AI 산업 육성: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 민간 중심의 AI 생태계 조성.
• 5대 전략산업: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육성.

4. 정치 및 행정 개혁

• 압도적 효율 정부: 부처 간소화, 3부총리 책임정치 도입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 개헌 및 권한 축소: 대통령과 국회 권한 축소, 책임총리제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 지속가능 국민연금: 신구 분리 개혁으로 미래 세대 부담 완화.

5. 사회 및 기타 공약

• 저출산 및 젠더: 남녀 모두를 위한 가족 지원 정책, 육아휴직 확대, 성별 갈등 완화.
• 문화 및 체육: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체육 인프라 확충.
• 외교 및 통일: 실용 외교로 국제 경쟁력 강화, 통일 대비 장기 로드맵 수립.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청년과 미래 산업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3지대 전략이 양당제 중심의 한국 정치에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재명 vs. 이준석: 비교와 시사점

이재명과 이준석의 공약은 각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반영하며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재명은 경제적 약자와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복지와 인프라 정책을 강조합니다. 반면, 이준석은 규제 완화와 청년 중심의 미래 지향적 정책으로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 정책: 이재명은 소상공인 지원과 기본소득 등 분배 중심 정책을, 이준석은 규제 완화와 제조업 부활 등 성장 중심 정책을 우선시합니다.
• 청년 정책: 이재명은 청년 주거와 일자리 확대를, 이준석은 고졸 청년 대출과 교육 혁신을 강조.
• 정치 개혁: 이재명은 개헌을 통한 권력 분산을, 이준석은 효율 정부와 권한 축소를 목표로 합니다.

두 후보의 공약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비전입니다. 이재명은 안정성과 경험을, 이준석은 새로움과 개혁을 내세우며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결론: 국민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재명과 이준석을 포함한 7명의 후보는 각기 다른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권자로서 우리는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을 면밀히 검토하고, 6월 3일 투표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이 여러분의 정보 탐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참여로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